카치아 대주교 “국제법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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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침해”가 증가하고 “집단적 대응”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여, 결과적으로 “어린이와 여성들, 소수 민족과 소수 종교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도덕적 양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박해와 폭력, 죽음을 계속 겪고 있는 많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뉴욕 유엔 주재 성좌 상임 옵서버인 가브리엘 카치아 대주교가 1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유엔 전권대사 외교 콘퍼런스 준비 위원회 제1 섹션 일반 토론에서 이 같은 골자로 연설했다. 그는 “성좌는 모든 대표단의 정당한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폭넓은 합의를 촉진해야
카치아 대주교는 연설을 통해, 성좌는 위원회의 활동 개시를 호의적으로 환영하며, 이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이러한 범죄를 다루도록” 제공된 기회를 소중히 여긴다고 언급했다. 카치아 대주교는 이런 범죄가 국제 관습법에 의해 금지되었기에, 관련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조치를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며,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1월 9일 성좌 주재 외교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대화를 하려면 사용하는 단어와 그 단어들이 나타내는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단어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
카치아 대주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인에게 자행된 잔혹 행위 앞에서 비오 12세 교황이1953년 “금지해야 할 범죄를 명확히 명시하고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그 특징들을 규정하는” 국제 협정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며 강력히 호소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사실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의무”는 무엇보다 국가에 속한다. 그러므로 국가 관할권은 여전히 “수사와 형 집행의 최고 기관”이지만, 국제 협력은 “이 같은 범죄의 초국가적 차원을 직면해야” 하고, “자신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협력은 “상호 보완성과 적법한 절차, 그리고 기본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한 절차와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존중
카치아 대주교는 이 외에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피해자들의 상황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고통은 “정의와 보호, 지원”을 요구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치아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요약하며,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공정한 절차”와 “기본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촉구했다.

번역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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